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(위원장 김현미, 이하 ‘중토위’)는 토지수용 사업의 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. 작년 말 국회는 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｣(이하 ‘토지보상법’)을 개정(‘18.12.31., ‘19.7.1. 시행)하여 중토위가 토지수용사업의 신설, 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관계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,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는 행정기관은 미리 중토위와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… 중토위, 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인력 늘린다 계속 읽기